소규모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외주로 맡길 때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호스팅 명의, 소스와 디자인의 저작권 귀속, 개인정보 처리 방식, 법정 표시사항과 웹 접근성, 납품 후 유지보수 범위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계약서에 문서로 명시되지 않으면 업체를 바꾸거나 사이트를 이전할 때 비용과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디자인 시안이나 견적 금액보다 이 항목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도메인과 호스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까?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은 발주자인 사업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제작업체가 편의상 자사 계정으로 도메인을 대신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나거나 업체가 폐업하면 도메인 갱신과 이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상호처럼 사업에 딸린 자산이므로 등록자 정보, 관리자 이메일, 결제 수단까지 모두 사업자 쪽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kr·.한국 도메인의 등록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WHOIS 오픈API로 공개합니다. .kr·.com 도메인 모두 등록 대행업체의 관리 화면이나 WHOIS 조회에서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업체에 등록 예정 명의를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등록인 이름이 사업자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개 조회에서는 등록인 정보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 등록 대행업체 관리 화면에서 사업자 본인 계정으로 등록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 도메인 등록자와 관리자 연락처를 사업자 본인으로 지정합니다.
- 호스팅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납품 시 인계받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 도메인·호스팅 만료일과 자동 갱신 여부를 사업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완성된 홈페이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디자인·소스의 저작재산권이 제작자에게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주 제작은 발주자가 직접 고용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계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제작자에게 권리가 남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권리 귀속과 원본 인도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와 원본 파일 인도 의무를 함께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본 계약으로 제작된 디자인·소스코드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잔금 지급 시 발주자에게 양도한다」와 같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 일반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범위에 넣는다고 따로 적지 않으면 개편·수정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스코드(프로그램)는 반대로 특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경우든 분쟁을 피하려면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예시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문구는 거래 조건에 맞게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업체가 쓰는 공용 템플릿이나 자체 개발 솔루션은 전체 양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양도 대신 기간 제한이 없는 사용권을 받고, 타 업체로 이전할 때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진, 폰트, 아이콘의 라이선스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업용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이미지·폰트를 쓰면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원본 파일과 전체 소스코드를 인도받는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 사용한 이미지·폰트의 출처와 라이선스 목록을 납품 문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합니다.
- 템플릿 기반이라면 사용권의 기간과 이전 가능 여부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문의 양식이나 회원가입이 있다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상담 신청서처럼 이름과 연락처만 받는 간단한 양식이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이 공개한 자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처리 목적·보유기간·위탁·정보주체 권리 같은 항목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처리방침을 게시하는 일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맡을지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합니다.
문의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 양식에는 업무에 꼭 필요한 항목만 두고, 수집 근거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수집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안내합니다. 제작업체와는 다음 사항을 정리합니다.
- 양식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열람 권한자를 문서로 받아 둡니다.
- 관리자 페이지 접속에 강력한 비밀번호와 접속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사이트 전체에 보안 접속(HTTPS)을 적용하도록 제작 범위에 넣습니다.
- 유지보수 중 업체가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면 처리위탁 관계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법정 표시사항과 웹 접근성은 어디까지 챙겨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면 표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가 표시·광고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을 빠뜨린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다른 위반과 함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표시 항목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쇼핑 기능이 포함된 홈페이지라면 하단 정보 영역에 이 항목이 들어가도록 제작 범위에 명시합니다.
웹 접근성도 계약 단계에서 기준을 정해 둡니다.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접근성 기준의 예시로, 서울특별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지키고 있으며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와 인증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도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자사가 의무 대상인지는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의무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 대체 텍스트, 키보드만으로 조작 가능한 메뉴, 충분한 글자·배경 명도 대비 같은 기본 항목은 견적서에 포함합니다.
납품 후 유지보수는 어디까지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까?
납품 뒤의 비용 분쟁은 하자보수와 유지보수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자주 생깁니다. 하자보수는 납품한 기능이 약속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고치는 일이고, 유지보수는 납품 이후 새로 요청하는 수정·관리 작업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계약서에 적어야 어떤 요청에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하자로 보는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 월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문구·이미지 교체 횟수를 정하고, 새 기능 추가는 별도 견적으로 처리한다고 적습니다.
- 장애가 생겼을 때 업체가 응답하고 복구에 착수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 보안 업데이트(솔루션·플러그인 갱신 등)가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되는지 명시합니다.
- 유지보수를 해지할 때 관리자 계정,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인계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계약 단계별로 무엇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까?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담당자가 바뀌면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음 표처럼 단계마다 남겨야 할 문서와 확인 기준을 정해 두면 범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계 | 남겨야 할 문서 | 확인 기준 |
|---|---|---|
| 견적·기획 | 기능 명세서, 페이지 목록 | 페이지 수, 게시판·양식 개수, 반응형 지원 여부가 숫자로 적혀 있는지 |
| 계약 | 계약서, 대금 지급 일정표 | 저작권 귀속, 명의, 수정 횟수, 지체 시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
| 디자인·개발 | 시안 확정서, 수정 요청 기록 | 무상 수정 횟수 안에서 처리되었는지, 추가 비용 항목이 합의되었는지 |
| 검수·납품 | 검수 체크리스트, 계정 인계서 | 주요 브라우저·모바일 작동, 양식 전송, 관리자 계정 인계가 끝났는지 |
|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약서 | 월 작업 범위, 대응 시간, 보안 업데이트 포함 여부가 정해져 있는지 |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을 검수 완료 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경우 검수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잔금 지급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렴한 템플릿형 제작도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합니까?
금액이 작아도 계약서는 필요합니다. 템플릿형은 사용권 범위와 이전 가능 여부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지한 뒤 사이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납품 후 사소한 문구 수정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유지보수 계약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안의 오타·표기 오류는 하자로, 새 문구로 교체하는 작업은 유지보수로 구분해 계약서에 예시를 적어 두면 비용 발생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옮길 때 무엇부터 받아야 합니까?
도메인 관리 권한, 호스팅 계정, 전체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백업 파일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받지 못하면 새 업체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이관 요청은 서면으로 남깁니다.